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23년

1. 수원고등법원 2023.06.16 선고 2022누12070 판결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2년

2. 인천지방법원 2022.04.21 선고 2021구합55269 판결
  주택법상 주택만이 조세특례제한법 국민주택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건축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21년

3. 서울고등법원 2021.03.18 선고 2019누30562 판결
  업무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으로 공급한 경우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교육기본법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민사소송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임대주택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행정소송법

4.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5.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1상,39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6.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3289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